| 1.
실용신안제도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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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명과 같은 고도한 기술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, 실용성의 측면에서 유용한 소발명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호가 필요합니다.
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보호수단으로써, 실용신안제도는 특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서, 특허제도와 다른 무심사선등록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조기에 권리를 발생시켜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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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
출원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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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사무소 수임료 + 특허청 관납료 + 부가가치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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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당 사무소의 수임료 - 60 만원 내지 90 만원
기술내용의 난이도 및 제공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결정
2) 특허청 관납료 - 기본출원료+1년분등록료=약 4만5천원-8만원
명세서의 페이지수 및 청구항의 수에 따라 가변
※특허청 관납료는 개인출원 및 소기업인 경우 70% 감면, 중소기업(50%) 감면
3) 부가가치세 - 당 사무소의 수임료의 1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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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
업무진행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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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의 아이디어(기술)에 대한 설명을 당사무소로 전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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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무소에서 아이디어(기술) 검토
(기술평가시 유지결정 가능성은 별도사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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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과 당사무소간의 위임계약 체결 및 비용입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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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무소에서 출원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초안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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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의 출원지시를 받고 당사무소에서 특허청에 출원진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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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무소에서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증 접수후 발송 |
※ 실용신안은 선등록제도로 출원후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3개월이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.
※ 실용신안출원이 등록된 후 기술평가청구(심사청구)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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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
필요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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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용신안등록출원서 - 명세서 및 도면 - 요약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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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실용신안등록출원서 : 신청인의 성명 및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표지입니다.
(2) 명세서 : 상세히 고안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, 고안의 명칭, 도면의 간단한 설명,
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로 이루어집니다.
명세서는, 다른 사람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시예를 기재하고,
독점할 고안의 범위를 기재합니다.
(3) 도면 : 작도법에 따라 도시할 필요는 없으며, 실시예가 이해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합니다.
(4) 요약서 ; 정보검색자료로 활용되는, 참고사항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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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회사명의로 출원시 : 포괄위임장, 사업자등록증 사본, 고안자 인적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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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명의로 출원시 : 출원인(발명자)인적사항, 사업자등록증 사본(세금계산서 필요시) |
※ 인적사항 :성명(한글, 영문), 주민등록번호, 주소(주민등록상 주소지), 전화번호(자택, 회사, 핸드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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